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,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,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.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결되는 쟁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인데요.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,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이제 잠시 후면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한 차례 끝났고 1시간 반 정도 진행됐거든요. 그만큼 쟁점이 적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쟁점은 좀 있는데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된 쟁점은 없는 거죠.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,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, 이 정도의 법률적 쟁점하고 재판관들의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양형상 이런 재량, 이 정도만 쟁점인 것이지. 사실관계 인정에 관련된 절차적 쟁점은 없어요. 예를 들면 증거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어떤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해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대립된다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재판도 90분에 끝나고 기타 더 이상 필요한 증거기록도 없다는 거였잖아요. 검찰의 인증등부송달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판단만 남은 상황에서 재판이 종결됐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은 관저에서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. <br />기각, 각하, 인용 중에서 두 분은 어떤 결론을 예상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이승훈] <br />저는 각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. 왜냐하면 지금 현재 권한대행들이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니까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.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.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에 대해서 굳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의결정족수 200명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2411250520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